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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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인가 및 구비서류)

국공립 어린이집

정 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위탁운영 등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 운영방법
    •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공립시설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위탁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결정시에는 별도 공모절차없이 기존 수탁자와 계약 추진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 매입시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기존 시설 또는 대학 소유 건물·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선정시 동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나 대학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 어린이집

정 의
  • 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유치원 부설, ○○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직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21조에 의거 관할 구역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하여야 한다.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비 고
      노동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화비 유구비품비 1억원 3천5백만원 - 소요금액의 5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 영아·장애아시설 80%)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5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원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여성가족부
      (시·군·구)
      운영비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동 지침 -
      209p 참조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무상지원 영아반
      운영비 지원
      동 지침 -
      214p 참조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무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동 지침 -
      219p 참조

      ※ 노동부 지원정책은 노동부 여성고용팀(02-502-5441) 또는 직장어린이집지원센터
      (051-328-5272~5, www.escac.or.kr)로 문의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 고
      어린이집
      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06.12.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특별소비세 면제 영사기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5호
    •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단, p.184의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중복지원 가능)
    • 아동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당해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육수당과의 관계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350천원, 만1세 3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5세 158천원, 장애아 월350천원/
    •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남성 포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정 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인가 신청 필요)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놀이방」 명칭의 계속 사용도 가능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협동 어린이집

정 의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절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통상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기관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시 검토사항
  •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원장의 자격 적정 여부, 보육교직원 확보 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 참조
인가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위험시설 입지여부, 보육실 층수 기준 충족 여부 등 어린이집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설치 인가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기관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시 검토사항
  •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원장의 자격 적정 여부, 보육교직원 확보 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 참조
인가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위험시설 입지여부, 보육실 층수 기준 충족 여부 등 어린이집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설치 인가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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