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HOME > 어린이집지원 > 보육행정정보 > 영유아 보육법
게시글 상세보기
아동복지법[시행 2016.9.2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13 조회 724
첨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ㆍ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ㆍ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B%B2%95#AJAX>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 2016.9.23.]
이전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11.30]
  • 장난감대여센터 내덕점
  • 장난감대여센터 오창점
  • 장난감대여센터 성화점
  • 구인구직
  • 상담게시판
  • 청주시시간제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