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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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6.9.2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13 조회 694
첨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출처 : 법제처<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B%B2%9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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